📋목차

#이주여성노동자 #고용허가제 #젠더이데올로기 #단기이주노동정책

• ‘엄마’와 ‘딸’ 사이에서: 친밀성이 가리는 농업 노동의 착취

• 모성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감시: 기숙사에서의 사생활 통제

• 돌봄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임금 체불

• 📌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출처 : 경향신문, '김제 돼지농장서 또 추락···“이주노동자 비극,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2026.01.15

   ‘외국인 노동자 100만 시대’라고 불리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는 제조업과 건설업, 음식점은 물론 농축업과 어업에 이르기까지 이주노동자 없이는 하루도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전체 노동력의 약 90%가 이주노동자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죠(대구MBC, 2026.01.19).

   그러나 이러한 의존 구조의 이면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에 묶인 채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고, 그 결과는 때로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2020년 12월, 비닐하우스형 숙소에서 생활하던 이주여성 노동자의 사망 사건은 농업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어떤 조건 속에 놓여 있는지를 사회에 분명히 드러낸 계기였습니다. 이후 2025년 10월, 포항시가 전국 최초로 이주여성 노동자를 위한 전문 상담센터를 설립한 것은, 남성 중심의 노동 환경 속에서 노동자이자 여성이고 외국인이기도 한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겪어 온 언어 장벽, 문화적 고립, 성폭력 위험과 같은 구조적 어려움에 대응하려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뉴스투데이, 2025.10.02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 정책 전반을 살펴보면, 해결되지 않은 과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한계를 넘어, 그 구조가 현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도 중요합니다. 특히 농업 현장에서는 공식 제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관행과 관계들이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규정해 왔기 때문이에요.

   오늘 소개하는 우춘희(2025)의 논문은 남성 사업주가 다수를 차지하는 농업 분야에서 여성 사업주와 이주여성 노동자 사이의 관계에 주목합니다. 한국 농업의 역사 속에서 여성 사업주는 식사 제공이나 건강 관리와 같은 가족적 ‘돌봄’과 ‘관리’를 통해 노동 통제의 핵심적 역할을 해 왔고,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에도 이러한 관행과 법적 고용주 권한을 병행해 왔습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감정적 유대에 기반한 케어와 제도에 의해 정당화된 법적 착취가 교차하는 지점을 분석함으로써, 농업 현장에서의 젠더화된 지배와 착취 구조를 밝히고 있습니다. 

🤚 잠깐, 고용허가제란?

  고용허가제는 2004년부터 시행된 단기 이주노동 정책이에요. 1993년에 시작된 산업연수생 제도가 2007년 폐지된 이후, 그 대안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이주노동자의 취업 자격과 체류 자격을 둘러싼 강력한 권한이 국가로부터 사업주에게 위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고용허가제 아래에서 사업주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여부와 체류 자격 연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즉 제도 자체가 이주노동자를 특정 사업주에게 강하게 종속시키는 구조를 만들어 낸거죠. 특히 농업처럼 노동 조건이 취약한 산업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권한을 배경으로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쉽게 제한되는 환경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고용허가제는 단순한 고용 제도가 아니라, 노사 관계에서의 힘의 관계 자체를 규정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마’와 ‘딸’ 사이에서: 친밀성이 가리는 농업 노동의 착취

모성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감시: 기숙사에서의 사생활 통제

   다음으로 주목하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이 생활하는 기숙사입니다. 농업 현장에서는 정부의 부적절한 숙소비 정책과 사업주 단체의 담합으로 인해, 높은 기숙사 비용과 열악한 주거 환경이 일상처럼 굳어져 왔어요. 고용노동부는 기숙사 비용에 상한선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쇄하기 위해 숙소비를 높게 책정하도록 담합하는 관행이 존재합니다. 그 결과 이주노동자들은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안의 가설 건축물처럼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시설에 시세를 크게 웃도는 비용을 지불하며 생활하게 됩니다.

   이 공간에서도 계약과 친족성은 선택적으로 사용돼요. 비용을 걷을 때는 계약을 근거로 하면서도, 기숙사를 운영할 때는 ‘가족이니까’라는 논리를 내세워 과도한 관리와 감독을 정당화합니다. 특히 여성 사업주는 노동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허락 없이 방에 들어가 청소 상태나 개인 물품을 확인하는 행동을 두고, ‘미성숙한 딸을 보호하는 엄마로서의 행동’이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명백한 사생활 침해는 어느새 도덕적으로 더 나은 배려처럼 바뀌어 가요.

   하지만 노동자들은 이러한 감시와 통제에 강한 불만을 느끼고 있어요. 그럼에도 체류 자격과 재입국 권한을 사업주가 쥐고 있는 구조 속에서, 이를 문제 삼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기숙사는 주거 공간을 넘어, 퇴근 이후의 삶까지 통제하는 장소로 기능하게 됩니다.

돌봄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임금 체불

   농업 현장에서 널리 나타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임금 체불입니다. 이는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라, 관행과 유사 친족 관계라는 담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정당화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하루 2시간의 무급 노동’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8시간 노동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0시간을 일하고도 추가 노동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런 관행은 농업 현장에서 ‘당연한 것’처럼 굳어져 왔어요.

   여기에서도 유사 친족 관계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성 사업주는 옷을 사 주거나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돌봄을 근거로, ‘가족 같은 관계’를 강조해요. 그 결과 무급 노동은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노동자가 임금을 요구하면 그것은 정당한 권리의 주장이 아니라 사업주의 ‘부모 마음’을 저버리는 행동으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고용허가제의 구조 역시 이러한 상황을 떠받칩니다. 체류 자격 연장과 사업장 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사업주가 독점하면서, 노동자들은 불만을 느끼더라도 침묵을 강요받습니다. 일부 사업주들은 이러한 제도적 우위를 악용해, 사업장 변경에 동의해 주는 대가로 불법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농업 현장의 임금 체불은, 정서적 논리와 제도적 지배가 결합된 착취 구조로 일상 속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를 장기적인 지역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E-7-4R 비자로, 장기 정착을 목적으로 한 체류 자격이에요. 이 비자는 E-9, E-10, H-2 등 비숙련 취업의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2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받으면 가족 동반이 가능해지고, 배우자의 취업도 허용됩니다. 이주노동자를 일시적인 노동력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인구감소 관심지역인 경주시에서는 이러한 제도에 더해, 2026년부터 E-7-4R 비자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이주노동자에게 1인당 120만 원의 신규 정착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숙사 환경 개선, 다언어 상담센터 운영, 의료 지원과 임시 쉼터 제공 등 이른바 ‘3대 긴급 복지’를 통해, 보다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되고 있어요.

   이러한 시도들은 분명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몇 가지 한계도 분명합니다. 이러한 정착 지원 정책이 일부 지역에만 제한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재입국과 체류 자격이 여전히 사업주의 판단에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고용허가제의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이주노동자에게 여전히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또한 포항시 사례에서 보았듯이, 이주여성 노동자에 특화된 지원 제도는 전국적으로 아직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노동과 생활의 불안정성에 더해 젠더 폭력의 위험까지 겹치는 이주여성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사회 전체가 충분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이주노동자가 겪는 사고와 사건은 유독 여성에게 집중되는 걸까요. 이번에 소개한 논문이 보여 주듯이, 농업 현장에 남아 있는 ‘관행’, 즉 여성 노동자와의 유사 친족 관계를 통해 형성된 노사 관계는 과거 한국인 여성에게 향해졌던 억압을 이주여성 노동자에게로 이어받는 젠더 이데올로기로 작동해 왔습니다.

   이제는 더 넓은 질문을 던질 필요도 있어요. 농촌 지역에서는 왜 이처럼 심각한 노동력 부족이 발생했을까요. 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을까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문제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외국인 노동자를 ‘해결책’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한국 사회가 그동안 안고 있던 구조적 문제들—저임금, 열악한 노동 환경, 그리고 젠더 불평등—을 충분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단기 이주노동 정책의 그늘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감내해 온 사람들은 언제나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인 이들이었고, 그리고 그 다수는 여성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한 논문은 바로 이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