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딥페이크 #성범죄 #텔레그램 #지인범죄

• 딥페이크 성범죄를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젠더폭력’으로 읽기

• 딥페이크 성범죄란 무엇인가: ‘AI 범죄’보다 넓은 문제

•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위험해지는 범죄

• 지인을 대상으로 할 때, 딥페이크는 협박이 된다

• 이 논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 📌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딥페이크 성범죄를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젠더폭력’으로 읽기

“딥페이크”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인공지능, 합성 기술, 가짜 영상, 진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이미지 같은 것들일지 모릅니다. 실제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둘러싼 많은 논의는 기술에서 출발합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합성되었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는지, 어떻게 탐지하고 삭제할 수 있는지가 주요한 질문이 됩니다. 물론 기술적 대응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함께 읽어볼 조혜민(2025)의 논문 "판결문 내용 분석을 통해 본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핵심은 과연 “가짜 이미지”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얼굴과 몸을 동의 없이 가져다 쓰고, 성적으로 조작하고, 조롱하고, 협박하고, 유포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회적 감각일까요?

이 논문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낸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구자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존의 성차별적 문화,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 디지털 공간에서의 익명성과 네트워크 구조, 그리고 형사사법 체계의 해석 방식이 결합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기술의 문제”이자 동시에 “젠더 권력의 문제”로 읽습니다. 즉, 이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딥페이크 성범죄가 많아졌다”는 사실을 말하는 데 있지 않은 것이죠. 논문은 판결문이라는 공식 기록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가 어떤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지, 피해자의 이미지는 어떻게 수집되는지, 합성물은 어떻게 제작되고 유포되는지, 그리고 법원은 이 범죄를 어떻게 판단하고 처벌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란 무엇인가: ‘AI 범죄’보다 넓은 문제

논문은 먼저 ‘딥페이크 성범죄’라는 개념 자체를 정리합니다. 흔히 딥페이크라고 하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하는 고도화된 기술을 떠올리지만, 실제 성적 합성물 범죄는 꼭 인공지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포토샵, 영상 편집 프로그램, 모바일 앱, 합성 사이트 등 다양한 방식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단순히 “AI 기술을 이용한 범죄”로만 좁게 정의하면, 실제 범죄 양상을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이 논문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개인의 동의 없이 얼굴, 신체 등을 합성하여 성적 이미지나 영상을 제작,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한 범죄”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의 종류가 아닙니다. 핵심은 ‘동의 없이’ 누군가의 얼굴과 몸을 성적 이미지로 변형하고, 그것을 이용해 피해자의 인격과 일상을 침해한다는 점입니다.

이 지점은 우리가 딥페이크 성범죄를 이해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히 정교한 가짜 영상을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얼굴을 성적 맥락에 강제로 배치하고, 그 사람의 사회적 관계와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합성물이 진짜처럼 보이는지, 기술적으로 얼마나 완성도가 높은지만으로 피해의 심각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조잡한 합성물이라도 피해자의 이름, 학교, 직장, 전화번호, SNS 주소와 결합되는 순간 그것은 현실의 폭력이 됩니다.

💡 피해자는 왜 거의 여성이었을까

연구 결과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피해자의 성별입니다. 분석된 판결문 152건 중 남성 피해자가 등장한 사례는 단 2건이었고, 나머지 150건에서는 피해자가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논문 초록에서도 피해자의 98.7%가 여성으로 나타났다고 정리됩니다.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우연히 여성에게 많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여성의 몸과 이미지를 성적 대상화하는 문화 속에서 발생하는 젠더화된 폭력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젠더화된 폭력’이란 특정 성별에게 우연히 많이 발생하는 폭력이 아니라, 성별 권력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정당화되는 폭력을 뜻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여성은 단순한 이미지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성의 얼굴과 몸은 조롱, 성적 소비, 협박, 통제의 대상으로 재구성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사진을 가져와 성적 이미지와 결합시키고, 때로는 모욕적 표현이나 개인정보를 함께 붙입니다. 이때 피해자의 몸은 ‘보는 사람들의 놀이’나 ‘성적 농담’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의 삶을 흔드는 폭력의 매개가 됩니다.

피해자의 연령도 중요합니다. 판결문에 피해자의 연령이 항상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단독으로 특정된 사례를 보면 10대 피해자가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피해자가 21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과 젊은 여성의 일상적 디지털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학교, SNS, 카카오톡, 온라인 팬덤, 지인 관계망이 모두 범죄의 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위험해지는 범죄

이 논문이 특히 흥미로운 지점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친밀성’의 문제로 읽는다는 점입니다. 연구 결과, 피해자는 주로 지인이나 연예인이었습니다. 지인, 즉 전 애인·애인·동창 등 친밀한 관계나 일상적 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가해자는 40.25%였고,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가해자는 25.78%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면 익명의 낯선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논문이 보여주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중요한 특징은 “아는 사람”이 주요 피해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전 애인, 동창, 직장 동료, 학교 친구, SNS로 연결된 사람의 사진이 범죄에 이용됩니다.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SNS 사진, 학교 시스템에 등록된 사진, 불법 촬영된 이미지 등이 합성물 제작의 재료가 됩니다.

이때 친밀성은 보호의 조건이 아니라 폭력의 조건이 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혹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이미지를 더 쉽게 수집합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합성물을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의 지인에게 보내 협박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나는 너를 통제할 수 있다”는 감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연예인이나 BJ를 대상으로 한 사례도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가해자와 실제로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가해자는 이들을 일방적으로 알고 있다고 느끼고, 이들의 이미지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논문은 이 점에서 디지털 환경이 친밀성의 범주를 확장한다고 봅니다. 직접 만난 적이 없어도, 화면과 SNS를 통해 형성된 일방적 친밀감이 성적 대상화와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성범죄는 낯선 기술이 만든 낯선 범죄라기보다, 이미 존재하던 성차별적 관계와 소유 감각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확장된 범죄에 가깝습니다.

💡 피해자의 이미지는 어떻게 수집되었나

그렇다면  피해자의 이미지는 어떻게 수집되었을까요? 판결문에서 확인된 사례를 보면, 피해자의 SNS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통해 이미지를 수집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부 가해자는 SNS 친구 추천 기능을 악용해 불특정 다수 여성의 정보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호텔 객실에 로그인된 개인 계정을 이용하거나,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거나, 학교 근로장학생 신분을 이용해 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재학생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대목은 매우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반드시 특별한 해킹 기술이나 고도의 인공지능 기술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올리는 프로필 사진, SNS 사진, 학교나 직장 시스템에 등록된 사진이 범죄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피해자에게 “사진을 올리지 말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피해자의 사진 공개가 아니라, 그 이미지를 동의 없이 성적으로 조작하고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즉, 딥페이크 성범죄는 디지털 일상의 취약성을 이용합니다. 우리는 소통하기 위해 사진을 올리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프로필을 설정하고, 학교나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 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합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바로 그 일상적 이미지들을 범죄의 재료로 전환합니다. 이때 피해자는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범죄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더 큰 불안과 통제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합성물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용되었나

이렇게 만들어진 합성물들은 어디로 갈까요? 논문에 따르면 전체 가해자 중 90명, 즉 56.60%가 직접 합성물을 제작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고, 일부는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했습니다. 텔레그램 봇 계정을 사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36명은 SNS나 텔레그램 등 온라인에서 합성물을 제작해준다는 홍보글을 보고 의뢰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합성물 제작이 특별한 전문가만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바일 앱, 온라인 합성 사이트, 텔레그램 봇, 포토샵 등 다양한 도구가 사용되면서, 합성물 제작의 문턱은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딥페이크 성범죄를 단지 “기술을 규제하면 해결되는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술은 수단이지만, 그 수단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어떤 문화 속에서 정당화하는지가 핵심입니다.

합성물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논문은 합성물이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를 조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욕적인 문구나 개인정보와 결합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합니다.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거주 지역, 학교, 직업, 아르바이트 장소, 전화번호, SNS 주소 등이 함께 공개되거나, 성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해시태그처럼 붙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미지 조작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사회적 정체성과 신체 이미지를 함께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얼굴은 그 사람을 식별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표지입니다. 여기에 성적 이미지, 모욕적 언어, 개인정보가 결합되면 피해자는 단순히 “가짜 사진이 만들어졌다”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성적 조롱의 대상으로 유통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  지인을 대상으로 할 때, 딥페이크는 협박이 된다

논문은 합성물의 이용 방식이 피해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연예인 피해자의 경우, 합성물은 주로 텔레그램 그룹방에서 공유되었습니다. 반면 지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의 지인에게 직접 전송되거나, SNS에 모욕적인 글과 함께 게시되거나, 협박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전 애인이나 애인이 피해자인 경우, 합성물은 관계를 유지하거나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합성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합성물을 게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때 딥페이크 성범죄는 온라인상의 이미지 범죄를 넘어 친밀한 관계에서의 통제 폭력으로 작동합니다.

이 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는 스토킹, 협박, 신상 유포, 디지털 성폭력과 서로 겹칩니다. 피해자는 단지 “이미지”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미지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유포될지 알 수 없다는 불안, 자신의 사회적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 가해자가 자신을 계속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감각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는 합성물의 정교함이나 유포 횟수만으로 측정될 수 없습니다. 피해의 핵심은 이미지가 피해자의 일상, 관계, 안전 감각을 어떻게 흔드는가에 있습니다.

💡  텔레그램 방은 단순한 채팅방이 아니다

논문은 텔레그램 그룹방 운영 방식도 분석합니다. 전체 가해자 중 29명, 즉 18.24%가 텔레그램 그룹방 운영자 또는 부관리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합성물을 공유하고, 합성 방법을 알려주고, 다른 방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모아두고, 합성 대상에 따라 방을 나누어 운영했습니다. 일부 방은 연예인 합성물, BJ 합성물, 지인 합성물, 도촬물, 합성 방법 공유, 그룹방 운영 논의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개인이 혼자 저지르는 일탈적 범죄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제작자, 의뢰자, 유포자, 구매자, 저장자, 운영자가 분리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사진을 제공하고, 다른 사람이 합성물을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유포하거나 판매합니다. 운영자는 방을 관리하고, 이용자는 합성물을 소비하며, 다른 방으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가 공유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한 명의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해서 네트워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방 하나가 폐쇄되어도 다른 방으로 이동할 수 있고, 운영자가 사라져도 유사한 방식의 방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디지털 조직범죄의 관점에서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 텔레그램 운영자 또는 부관리자로 확인된 가해자 29명의 판결문에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는 n번방·박사방 사건에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었던 것과 대비됩니다. 연구자는 이 점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의 조직적 네트워크를 기존 법체계가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판결문 속 ‘성명불상’이 말해주는 것

이 논문에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판결문에 등장하는 ‘성명불상’의 존재입니다. 연구자가 판결문에서 확인한 가해자는 총 159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에는 이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다수의 ‘성명불상’ 가해자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합성물을 제작하거나, 제작을 의뢰하거나, 게시를 요청하거나, 온라인 공간에서 범죄에 가담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합성물이 수백 개, 수천 개 이상 제작되거나 유포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개별적으로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일부 피해자는 ‘성명불상’ 피해자로 남거나, 심지어 ‘피해자 없는 범죄’처럼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논문은 이 점을 딥페이크 성범죄의 실제 규모가 판결문에 드러난 것보다 더 크고 다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서로 읽습니다.

이 지점은 폴리버리 독자들에게 꼭 전달하면 좋을 부분입니다. 판결문은 범죄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문서이지만, 그 기록은 언제나 일부입니다. 기록된 가해자 뒤에는 수사되지 않은 가해자가 있고, 특정된 피해자 뒤에는 이름 붙여지지 못한 피해자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문제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규모”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피해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 법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어떻게 처벌했나

그렇다면 이런 딥페이크 범죄를 우리 법원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전체 가해자 159명 중 88.68%가 성폭력처벌법 적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딥페이크 성범죄가 성폭력처벌법으로만 다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스토킹처벌법 등이 함께 적용되거나, 경우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다른 법조가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법적으로 해석되는 방식이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해당 합성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하는지, 가해자의 목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피해자의 특정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딥페이크 성범죄라 하더라도 법적 판단의 문턱을 통과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량을 보면 더 중요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실형은 68명, 42.77%였고, 집행유예는 75명, 47.17%였습니다. 벌금형은 11명, 기타 무죄 또는 선고유예는 5명이었습니다. 전체 가해자의 절반 가까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입니다.

논문은 집행유예의 양형 사유로 ‘초범’, ‘동종전과 없음’, ‘반성’ 등이 반복적으로 고려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피해자 특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 합성사진이 조잡하다는 점, 유포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양형 사유로 언급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피해가 작은 것일까요? 합성물이 조잡하다면 덜 심각한 범죄일까요? 유포 범위가 제한적이라면 피해자의 불안과 공포도 제한적일까요?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는 이미지의 완성도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얼굴이 성적 이미지와 결합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누군가에게 공유되었거나 공유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신을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공포, 그리고 온라인에 남은 이미지가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불안을 경험합니다. 따라서 사법 판단이 합성물의 정교함이나 가해자의 초범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피해자가 경험하는 현실의 폭력은 충분히 해석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딥페이크는 ‘가짜’지만, 폭력은 ‘진짜’다

딥페이크 성범죄를 “가짜 사진”의 문제로만 보면, 우리는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이미지는 가짜일 수 있지만, 피해자의 두려움은 가짜가 아닙니다. 합성물은 조작된 것일 수 있지만, 그 조작을 통해 피해자의 삶을 흔드는 폭력은 현실입니다. 이 논문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히 AI가 만든 새로운 범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성의 얼굴과 몸을 동의 없이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감각, 지인이나 연예인을 성적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문화,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범죄가 반복·확산되는 구조, 그리고 이를 충분히 심각한 폭력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사법체계가 함께 만들어낸 범죄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단지 더 좋은 탐지 기술만이 아닙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를 젠더기반폭력으로 이해하는 관점, 피해의 현실을 기술적 완성도보다 중요하게 보는 사법적 감수성, 온라인 범죄 네트워크를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화된 폭력의 구조로 바라보는 법적·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가짜를 만드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진짜 삶을 무너뜨리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기술의 언어만이 아니라 젠더, 권력, 관계, 사법 정의의 언어로 다시 읽어야 합니다.

📌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흔히 이 문제는 “사진을 함부로 올리지 말라”거나 “SNS를 조심하라”는 식의 개인 예방수칙으로 이야기되곤 합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보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핵심은 피해자가 사진을 올렸다는 데 있지 않고, 누군가의 얼굴과 몸을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로 조작하고 유포하는 행위가 가능해지는 구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논문이 보여주듯,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SNS·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수집하고, 합성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의뢰하고, 텔레그램 등 온라인 공간에서 유포·판매·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18.24%는 텔레그램 운영자 또는 부관리자로 확인되었지만, 판결문에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전체 가해자의 47.17%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점 역시 법적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해결책도 개인의 주의가 아니라, 수사·사법·플랫폼·교육·피해지원 체계의 전면적 개선에서 찾아야 합니다.

1. 수사는 ‘제작자 한 명’이 아니라 범죄 네트워크를 추적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혼자 이미지를 만들고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판결문에는 합성물을 만든 사람, 제작을 의뢰한 사람, 텔레그램 방을 운영한 사람, 링크를 공유한 사람, 합성물을 저장하거나 판매한 사람이 분리되어 등장합니다. 또 다수의 ‘성명불상’ 가해자가 남아 있다는 점은 실제 범죄 규모가 판결문에 드러난 것보다 더 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사법부는 ‘합성물의 정교함’보다 ‘피해의 현실’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논문에서 확인된 중요한 문제는 양형 과정에서 ‘초범’, ‘반성’, ‘동종전과 없음’ 같은 가해자 요인이 반복적으로 고려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합성물이 조잡하다거나,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거나, 유포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양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는 합성물이 얼마나 정교한지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조잡한 합성물이라도 피해자의 얼굴, 이름, 학교, 직장, SNS 계정, 전화번호와 결합되면 피해는 현실이 됩니다. 피해자는 누가 그것을 봤는지, 어디까지 퍼졌는지, 다시 유포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 놓입니다. 이 불안과 공포는 이미지의 기술적 완성도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3.. 마지막으로, 사회는 피해자에게 침묵을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는 종종 “진짜 사진도 아닌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말이 피해를 다시 만듭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폭력성은 이미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얼굴과 이름이 성적 조롱의 대상으로 유통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과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분명합니다. 피해자에게 왜 사진을 올렸느냐고 묻는 대신, 왜 누군가 그 사진을 성적으로 조작했는지 물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더 조용히 있으라고 말하는 대신, 피해자가 신고하고 삭제를 요청하고 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성범죄를 “기술의 부작용”이 아니라 “젠더화된 폭력”으로 정확히 이름 붙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