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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여성 #가정폭력 #예술인조직화전략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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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버리 레터는?

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와 함께 발행합니다. 여성과 일, 그리고 더 나은 노동시장을 위한 고민을 담은 논문들을 달마다 키워드로 묶어 전해드려요.

💌 12월의 폴리버리 레터:

비혼여성의 경력단절, 그리고 가정폭력과 노동 경험의 관계를 다룹니다.
젠더연구소 1월 콜로키움에서 강연을 하실 권혜원 교수님(동덕여대 경영학과)의 예술인 조직화전략 연구도 담았어요.

📝목차

#비혼여성_경력단절

지방 거주 1인가구 비혼여성은 왜 경력단절을 경험할까?

#가정폭력

여성의 노동 경험은 탈폭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예술인_조직화전략

요즘 시대에 필요한 조직화 전략

비혼 여성의 경력단절

'경력단절'이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경력단절은 흔히 여성이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어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의미도 이와 비슷합니다. 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0년째 50% 내외로, 여성들이 왜 일을 중단하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위와 같은 의미가 담지 못하는 종류의 '경력단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래의 연구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도 직장을 그만두거나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수도권과 그 외 지역간의 취업시장 격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대전에 거주하는 20대 1인 가구 여성 11명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빠른 취업과 빠른 퇴사'

연구자가 만난 대전 거주 20대 1인 가구 여성들의 노동 경험은 가족의 경제적 배경에서 비롯됩니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은 생활비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급하게 일자리를 구합니다. 학업과 노동을 병행하느라 대부분은 이후에 '좋은 일자리'를 얻는 데 필요한 경험과 '스펙'을 쌓을 시간이 부족했어요.

생계를 위해 급히 구한 일자리는 그만큼 접근이 쉽고 전문 기술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취업은 비공식적인 절차로 이루어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지인을 통해 연결된 회사 대표의 의사에 따라 간단하게 입사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만큼 급여와 4대 보험 가입과 같은 조건을 제대로 협상하기 어렵고, 퇴사 또한 대표의 갑작스런 통보로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이때 상사에게 시정을 요구하면 도리어 '깐깐하다', '이래서 여자랑 일하기 어렵다' 등의 반응이 되돌아왔어요.

빠른 퇴사를 부르는 두드러지는 조건은 장시간 노동과 턱없이 적은 임금, 그리고 성차별적 문화였어요. 이들은 열심히 일하면 오히려 '이용당하고' 보상받지 못하는 환경과 상사의 성희롱을 피해 직장을 나와야 했습니다. 면접 참여자 11명이 현 직장에서 근무한 평균 기간은 13.7개월이었고, 이 중 5명의 이직 횟수는 3회에서 6회에 이르렀어요.

이들은 퇴사 후 생계를 위해 다시 급하게 일자리를 구했지만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직인 경우가 많았고, 그렇기에 이들의 노동은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게다가 면접 참여자의 대다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여 경력을 증명할 서류도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럼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위 연구에서 살펴본 20대 1인 가구 여성들의 경력단절은 노동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 일자리와 성차별적 대우에 대응하여 생존하기 위해 내린 선택들의 결과였어요. 부모 지원이 없는 이들의 노동 역사는 "장시간 노동과 낮은 임금, 불합리한 노동문화, 법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 불합리에 대항할 방법의 부재"로 요약됩니다(172쪽).

위 연구에서 드러난 노동 조건 중 성희롱을 좀 더 살펴보면, 실제로 직장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은 일을 그만두고자 할 가능성이 높았고, 성희롱 후 이직은 여성의 소득 하락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어요. 이처럼 직장에서의 성폭력으로 인한 '경력단절' 역시 경력단절이 기혼 여성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저자는 청년 일자리 정책은 '남성' 청년을, 경력단절 정책은 '출산한' '기혼' 여성을 정책 대상자로 상정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20대 여성들의 경험은 실업률과 고용률 등의 지표에 반영되지 않죠. 기존의 여성 혹은 청년 정책에서 소외된 집단의 경험에 직접 주목해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참고 논문: 류유선. (2021). 생존경로로써 경력단절: 20대 1인 가구 여성의 ‘취업과 퇴사’의 반복적 노동서사. 문화와 사회, 29(2), 13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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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과 여성의 노동경험

엄연한 범법 행위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개인적인 문제라고 인식되는 범죄, 바로 가정폭력입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특히, 가정폭력은 부부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평생 현 배우자에 의한 폭력(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20.7%이지만, 폭력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중에서 주위에 도움을 청한 경우는 1.0%로 매우 적었습니다.

가정폭력은 피해여성에게 후유증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 ‘탈폭력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탈폭력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는 경제적 요소입니다. 당장 가해자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많은 피해여성들이 가해자와 관계를 지속하기 때문입니다. 즉,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탈폭력을 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경제적인 요인이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과연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노동경험은 탈폭력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성의 노동경험은 탈폭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비고용 상태의 가정폭력피해여성이 고용 상태의 피해여성보다 폭력관계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가 있어요. 또한, 전일제 및 시간제 노동을 수행하는 가정폭력피해여성은 자존감이 더 높다는 선행연구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즉, 노동은 피해여성의 경제적 자립 능력을 길러주고, 탈폭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노동=경제적 자립=탈폭력이라는 단정은 이르다
가정폭력피해여성의 노동경험은 ‘경제적 폭력’이라는 또 다른 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경제적 폭력이란 가정폭력피해여성이 자원을 취득하거나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가해자가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자원을 착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는 여성이 자기계발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감시하거나 통제하는 행위도 포함이 되는데요. 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여성들 중 94%가 경제적 통제, 경제적 착취, 고용파괴 중 한 가지 이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제적폭력은 여성의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폭력관계를 지속시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피해여성의 노동경험이 탈폭력을 가능케하는 동시에 또 다른 폭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가정폭력피해여성의 노동경험, 탈폭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가정폭력피해여성의 노동경험은 탈폭력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이고 갈등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적인 영향

가정폭력과 경제적 폭력을 경험하는 피해여성들은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일을 그만두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가해자의 직장이 안정되어 있고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는 경우 자녀 양육과 가사 노동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을 그만둔 피해여성은 경력이 단절되고, 재취업이 가능성이 낮아져 가해자의 감시와 통제는 강화됩니다.

노동을 하더라도 가족 단위의 농업, 공업, 자영업에 종사할 경우, 피해여성들은 고립된 상태에서 착취당하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여성의 임금을 빼앗거나, 피해여성 명의로 빚을 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는 여성이 미래에도 더 이상의 노동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동시에 자립 가능성을 낮춰 결과적으로 탈폭력의 가능성을 축소시킵니다. 이는 가정폭력피해여성이 노동경험을 할 때 경제적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긍정적인 영향
가정폭력피해여성은 노동경험을 통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자는 노동을 하는 동안은 폭력에서 분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시적으로 폭력관계에 대해 다시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탈폭력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이러한 노동경험 속에서 동료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거나, 탈폭력에 대한 지지를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자는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양면적인 노동경험은 가정폭력의 개입여부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경제적 폭력은 단순히 가해자인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해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일이라는 인식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경제적 폭력을 가정폭력으로 인지하는 않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은폐하는 결과를 낳고, 피해여성이 탈폭력하는 것을 지연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폭력을 포함한 가정폭력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장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폭력피해여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본인과 자녀의 안전으로, 일을 선택할 때 최대한 자신의 신상이 노출이 덜 되는 것을 고려합니다. 오랜 기간 경력이 단절된 피해여성들의 경우 이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시장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 문제로 노동시장에 진출하기조차 어려워, 장기적 빈곤에 노출될 수 있어요. 또한, 자립을 준비할 때 드는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개인정보공개로 인해 가해자에게 신상이 노출될 우려로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저자는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의 자립 지원 과정에서 가정폭력의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참고 논문: 박언주, 김효정. (2015). 가정폭력피해여성의 노동경험에 관한 연구: 경제적 폭력의 경험과 탈폭력 가능성 확장의 양면적 구성. 페미니즘연구, 15(2), 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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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더연구소 1월 콜로키움 연사 미리보기:

권혜원 교수님(동덕여대 경영학과)의 예술인 조직화 전략 연구

프리랜서라면 주목-

지난달 레터에서 청년예술인들의 안정적 예술활동을 위한 조건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11월 레터 다시 보러 가기)

이번에는 문화예술인들이 일자리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들을 사용하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아래 연구는 노동 환경이 특히 불안정한 문화예술인들에 집중하지만, 이들이 사용하는 전략은 문화예술 분야를 넘어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요즘 시대에 광범위한 함의를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2015년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예술인들의 연 평균 소득은 977만 7000원으로, 월 평균 소득은 약 81만원에 불과했어요. 게다가 이 연 평균 소득 중 부업이 아닌 예술활동, 그러니까 '본업'으로만 번 소득은 519만 5000원이었어요. 예술인들의 평균 소득은 매우 적을 뿐 아니라, 소득의 상당 부분은 부업에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번에 소개하는 연구에서는 연극, 음악, 시각예술 등 다양한 장르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문화예술인들을 인터뷰했는데요, 이들 역시 2-3개의 '알바'나 레슨 같은 부업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은 왜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열악한 걸까?

결과물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보상: 영화나 드라마를 예시로 들면, 작품이 흥행에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보상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작하는 단계에서는 흥행 여부가 불확실하니 고용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시나리오 작가이자 영화 공연 프로듀서인 한 면접 참여자는 "도박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며 "한 방 터지기 위해 일은 시켜 놓고"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영화나 드라마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일단 작품을 만들기 위해 사비로 비용을 충당하고, 나중에 비용을 메꾸거나 결국 적자가 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부족한 일자리에 과잉 공급: 문화예술 산업의 특징 중 하나는 일자리에 비해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예술인들은 '너 아니어도 할 사람이 많다'는 대우를 받기도 하고, 매우 적은 보수를 받거나 아예 무보수로 일을 하기도 해요. 노동의 과잉 공급이 적은 임금을 정당화해주고 있는 것이죠.

프리랜서 지위, 프로젝트 노동: 문화예술계 종사자 중에는 프리랜서가 많고, 지속 기간이 짧은 프로젝트에 그때 그때 참여하여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정된 직장에 소속되지 않다 보니 국민연금과 건강 보험료의 부담을 오롯이 개인이 져야 하고, 이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프로젝트가 끝나면 언제 다음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합니다. 이런 직업 특성을 고려해 프랑스, 독일 등 몇몇 국가에서는 예술인들을 위한 특별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며 연금이나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예술인들을 위한 사업은 이들이 직면하는 불안정성을 크게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트워크 내 평판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일자리를 얻는 데에 평판이 크게 좌우하는 것도 저임금을 정당화하는 조건으로 나타났어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출장을 갈 때 체류비를 주지 않았을 때 이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업계 내에서 나쁜 평판으로 이어질까 걱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소문이 금방 나는' 업계 특성을 생각하면,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정된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종종 노동조합(노조)에 가입하여 노동권을 보장받고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화예술계에서는 앞서 살펴봤듯 프리랜서나 프로젝트 단위의 고용 형태가 흔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용자가 아니라 복수의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맞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이 때문에 한 사업장(직장)의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조직되는 전통적인 형태의 노조에 의지하기 어려워요.

이 연구는 실제 문화예술계의 조직화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이해만을 대변하던 기존의 모델을 벗어나, 업계 전체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일반적 표준을 확립하려고 시도했어요. 이로써 보다 많은 영화 스태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요.

한편 예술인 소셜유니온, 뮤지션 유니온, 연극인 유니온 등 공통의 작업장이 아닌 직종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한 유니온 운동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저자들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작업장을 초월한 정치적 행동을 조직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는 이들 네트워크를 이용해 자원을 끌어모으고, 함께 정치적 압력을 조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에 더해, 이러한 광범위한 조합들은 네트워크로서 또 다른 긍정적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어요. 저자들은 위의 사례들을 '오픈소스 노동조합'이라고 부르는데요. 기존에는 폐쇄적 네트워크 속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감내해야 하는 문화예술계 종사자가 많았지만, 오픈소스 노동조합을 통해 더 많은 예술인들이 서로 네트워킹을 하고 서로 역량을 키우기 위한 학습 기회, 고용 기회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참고 논문: 권혜원, 권순원. (2016). 문화예술인들의 집단적 이해대변 가능성 탐색: 작업장 노동조합주의를 넘어서. 한국사회, 17(2), 7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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