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친밀 관계에서 발생하는 젠더 폭력 문제의 맹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혼인 및 혈연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에 머무르며, 다양해진 친밀 관계에서 발생하는 젠더 폭력을 포괄하지 못하는 기존의 법체계. 둘째, 친밀 관계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를 ‘친밀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 유엔인구기금, 세계보건기구 등 다양한 기관과 단위에서 정의를 내놓고 있지만, 국제적 수준에서 합의된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친밀한 관계”라는 개념에 대해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구분 짓거나, 교제 관계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왔고, 친밀한 ‘파트너’ 여부 역시 결혼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떠올려 볼까요? 대부분의 관계가 결혼으로 수렴되던 이전과 달리, 파트너와 함께 살고는 있지만 결혼은 하지 않는 경우, 연인은 아니지만 경제적 이유로 함께 거주하는 경우, 교제 관계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성적 관계를 맺어온 경우 등 우리의 친밀한 관계는 훨씬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삶의 방식이 변화하면서 ‘가족’의 경계에 포섭되지 않는 다양한 양상의 젠더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가정폭력, 그중에서도 아내에 대한 폭력에 집중되어 온 기존 범주를 넘어, 다양한 관계의 복잡한 맥락을 최대한 포괄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일입니다.

 현장에서 발견한 친밀 관계 폭력의 주요한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폭력은 과거 또는 현재의 배우자나 연인 등 ‘파트너’에 의해 발생합니다. 현장에서는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 의한 경우는 가정폭력, 그중에서도 아내폭력으로, 배우자가 아닌 연인 관계의 파트너에 의한 경우는 교제폭력으로 분류하여 대응해 왔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자는 주로 젊은 연령대일 것이라 예상되었지만, 의외로 40~50대가 피해자인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최근 중년ᆞ황혼이혼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중장년층이 새로운 친밀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겪는 사례 역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사례이긴 하지만, 파트너가 아닌 이웃이나 온라인에서 형성된 관계, 권력형 조건만남 등의 관계에서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활동가들은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폭력이 아닌 애정으로 잘못 인식하거나, 가해자의 변화를 기대하며 관계를 끊어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의 폭력성이 변화하기를 바라며 수많은 노력과 시도를 반복하다 좌절을 경험하고, 결국 생명을 위협받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도움을 요청하는 양상 또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유사한 상황에 놓인 남성들에 비해, 자신의 피해 경험이나 사생활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더욱 꺼리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사랑하는 사이에서 잠깐 싸운 거?’

그냥 ‘데이트하면서 잠깐 화가 나서 저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좀 이런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견뎌내시고 했는데 지금 저희 쪽으로 도움을 청하신 어떤 상황이 있으셨냐?”

라고 물으면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서”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더 이상 하면 자기가 미쳐버릴 것 같다든가 죽어버릴 것 같아서라고 말씀을 하셔요.

 피해자들은 신고가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 자체를 망설이게 된다고 합니다. 신고 대신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그저 가해자와 잘 헤어지고, 일상을 회복하는 일인데요. 친밀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의 특성상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보복이 두려워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죠.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피해자 역시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만, 온라인에서 시작된 관계, 특히 스토킹 피해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조차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더하여 이러한 폭력의 피해는, 피해자가 이분법적 성별 구분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퀴어’일 때 이중적인 억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경찰서에서 자신의 상황을 진술해야 할 때, 어디까지 드러내고 어디까지 감출 것인지,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과 어려움은 이들이 공적 지원 체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성정체성을 아웃팅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고요. 보호시설의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도 기관이 트랜스젠더 혐오적이지 않더라도, 현재의 성별 이분법적인 지원 제도 아래에서는 현실적인 장벽으로 인해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친밀 관계 폭력 피해자들의 지원을 가로막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친밀성’이 피해자들의 눈을 가려 가해자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게 만들고, 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가해자들은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폭력을 ‘사랑’이라고 주입하는 강압적 통제를 해왔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의미화하지 못합니다.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거거든요.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제대로 그 상대방을 파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위험한 사람 인지를.

 또한 교제폭력의 경우 혼인 또는 혈연관계에 초점이 맞춰진 현행 지원 제도에서는 적절한 개입을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보다 사소한 피해이며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관계라고 여겨지면서, 피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을 쉽게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는 아내폭력 피해자를 가정을 떠나지 못하는 미련한 존재로 치부하거나, 떠난 이들에 대해서는 가정을 파괴했다고 비난해 온 역사와도 맞닿아 있는 맥락입니다. 더욱이 친밀성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공동주택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 활동보조인이나 요양보호사에 의한 폭력 등 다양한 사례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친밀성 개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행 지원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가 아니면서 스토킹이나 성폭력 피해로도 분류되지 않는 경우, 즉 혼인 관계 외의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 된 교제폭력,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여 ‘공식적인 범죄 피해’로 인정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보호나 증거 채취 등의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큰 친밀 관계 폭력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방식이죠. 마지막으로, 기존 제도가 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아내폭력 피해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최근에는 직장을 다니는 피해자들도 많은데, 보호시설은 대부분 비공개로 운영되며 외출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변화한 피해자들의 삶의 조건을 반영하여 피해자가 가능한 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세 가지 핵심적인 법 제도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하여 다양한 친밀한 관계를 포괄하는 법 제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경우 가정폭력에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intimate personal relationship)”를 포함하고 있고, 캐나다 알버타 주는 가족 구성원의 범주를 “성인 상호의존 파트너(adult interdependent partners)”까지 확장하여 보다 폭넓은 젠더 폭력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현재의 가족주의적 제도가 아닌 피해자 보호를 가장 중심에 두는 방향으로 가정폭력처벌법의 전면적인 개정 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다양해진 피해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세심하고 현실적인 대응과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많은 피해자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일터가 피해자를 식별하고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실제로 미국 일부 주를 비롯해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는 고용주에게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밀한 관계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공식적인 범죄 피해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보호와 지원이 선제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레터의 처음에 소개해 드린 허민숙 입법조사관과 논문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바는 피해자들이 폭력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이미 관계를 끝내고 싶어 여러 방법을 시도했음에도 좌절되거나, 자신과 주변에 닥칠 피해를 우려해 무력해진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입니다. 이별을 요구받은 가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쉽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조금씩, 안전하게 거리를 둘 수 있도록 곁에 머물러 주세요. 그리고 피해 사실을 함께 기록해 주세요. 친밀함이라는 두꺼운 외피를 걷어냈을 때 드러나는 잔인함을 마주한 순간, 언제든 피해자가 붙잡을 수 있는 손이 되어 주세요.